환경단체, “국민 생명안전 위협 석탄화력 반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환경운동연합과 강원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등 10개 환경시민사회단체는 28일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며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8일 환경운동연합과 사회단체는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앞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재검토 촉구 집회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또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8차 계획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케 한다”며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의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고 9월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 추진을 밝혔다”며 “하지만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취소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석탄발전 총량 규제 마련 및 과세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단체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키로볼트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인권연대연수센터, 녹색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