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정면돌파' 선언, 의미는?

합의 2년 되는 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꼭 2년 만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외교적 현실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인권과 역사적 접근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협상이나 합의 변경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간 합의 무효화 따른 외교적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안부 합의를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고 평가하는 한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의 입장을 합의 파기로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 최종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함으로써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예상보다 빨리 정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외교가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한이 타진되고 있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나 위안부 협상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되지 않겠냐는 예측과 달리 오늘 대통령의 입장이 신속하게 나왔다"며 "신년 초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할 예정인데 그 때를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최종 입장 발표에는 당연히 그런 것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지를 드러내며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두르면서 한일관계는 상당기간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한일관계의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위안부 합의 관련 추가 조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평창 올림픽 계기 아베 총리의 방한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접근이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