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국정원 정보공유는 관행"…野 반발

노동장관 후보자 발언 파문…"정보수집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노사 분규 등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유 등 사실상의 합동 대처가 가능하다는 요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폭로했고, 한나라당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노동 분쟁 현장에서 노동부-국정원 상호간 정보 공유 관행"

임 후보자는 "(국정원과) 평상 시에는 협조할 사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노동) 분쟁 현장이 있을 때 상황 파악은 상호간에 공유하는 관행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부산지방노동청이 국감 상황 보고 대상에 국정원을 포함시킨 문건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을 묻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국정원이 여러가지 국가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이라 필요한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정원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청문회 당시 밝힌 철학과 맥을 갖이 한다.

야당은 "국정원법에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며 일제히 반발했다. 홍 의원은 "매우 우려스럽다. (노동부가 국정원과) 업무 협조를 한다는데 놀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 원혜영, 김재윤 의원도 "대한민국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 정해져 있다. 대공, 방첩, 대테러의 업무에 명확하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정원법은 추 위원장의 지적대로 한정돼 있지만 '국외,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도 업무로 규정돼 있다"며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수집 대상은 그것이 대한민국 전반, 세계적 지역적 사안을 다 망라한다. 동의하느냐"고 국정원의 '포괄적 업무'를 강조했고 임 의장은 "네"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임 후보자는 "(국정원의) 금도를 넘어서는 업무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데는 철저히 하겠다"고 무마를 시도했지만, 이 답변 역시 사실상 노동부에 국정원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은 쉬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운계약서'?…"할수 없이 공지시가보다 싸게 판 것"

임 후보자가 2006년 판교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얻은 분양권을 전매 금지 기간에 팔려고 시도했던 점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양도세를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분양권을 받은 후 2006년 11월에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중도금을 받지 못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2007년에 다시 매매를 했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불법 전매를 두 번 하려고 한 것처럼 지적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2007년에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전매 제한 기간에 매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또 이 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 감정가가 1억3700만원이고 싯가는 4억원이었다. 임 후보자는 이를 8300만원으로 신고했고 양도세를 4000만원을 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감정가액대로 해도(1억3700만원) 탈루 세금이 2800만원 정도고 싯가로 미뤄볼 때는 수억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분양권이 8평 짜리인데, 8평 짜리 거래 단위가 없어 지분을 팔 수 없어 조합을 구성해 할수 없이 공지시가보다 싸게 판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근거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임 후보자의 두 딸이 각각 7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졌지만 증여세를 지난해 5월에 낸 사실을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운영 수익 등이 장기간에 걸쳐 늘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증여세를 낼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혹시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난해 4월 경 점검해보라고 했고,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관련 업체에서 후원금 받았다 일부 돌려줘"

권 의원은 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 하류 사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주식회사 동호'의 전 현직 대표이사인 오준오, 김동갑 씨로부터 2008년 1월 동시에 후원금을 받았지만 2009년 2월 김동갑 씨에게 받은 금액만 돌려줬다"고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오준오씨는 학창시절 짝이어서 후원금을 매 해 냈고 김동갑 씨는 한 회사에서 두 명이 같이 후원금을 내는 게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반려했다"며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지 모른다. 다만 신도시 엔지니어링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위인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