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우리는 내년에도 3%대 성장을 이어가고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을 자신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는 걸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 경제'를 정책 기조로 삼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구체적인 과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 완화 시동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혁신 성장,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순으로 발언했지만,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등 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 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사업 분야의 성과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분야에 대한 "담대한 도전"을 주문하며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경우 백지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건설해보는 것이다. 드론의 경우 드론 전투 부대를 창설할 수도 있고, 드론 방역단을 운용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 로봇, 또 인공 지능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경연대회를 해보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며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문 대통령이 지정한 핵심 선도 사업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 대상은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ICT특별법 등이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등이 허락하는 한 선도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일자리 만들고, 비정규직 대책 확대"
일자리에 관해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이고, 특히 청년 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 기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 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지시했다.
공정 경제에 대해서는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분야의 갑을 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김광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가 부의장을 맡고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김광두 부위원장은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불리며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운다)' 공약을 입안한 바 있다. 2017년 대선 때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 합류하며 '4차 산업 혁명', '규제 완화' 등의 분야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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