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연대'? 신화를 먼저 벗어 던져라!

[野! 선거연합]<1> '반사이익'으론 못 이겨

연대. 지난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야권에 던져진 화두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87년 대선 이래로 자고로 '뭉치면 이기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대전제가 거의 모든 대선에 적용됐던 사실을 보건데, 2012년 대선도 마찬가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4월 총선에서 연대가 실패할 경우, 대선에서 연대에 적잖은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기기 위한 연대는 야권에 꼭 성사해야할 절대절명의 과제다.

하지만 어떤 연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린 첨예한 문제다. 그래서 논의만 무성한 상태다. 시기적으로 보면 4월 재보선이 끝나면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왜, 어떻게 연대를 해야 하냐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현재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한 글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6.2 지방선거를 전후로 야권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2007년 대선 참패, 2008년 총선 괴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권은 6.2 지방선거 직전까지도 승리의 전망을 갖지 못한 채 패배의 두려움에 떨었다. 박근혜에 필적할만한 주자를 갖지 못한 야권에게 6.2 지방선거의 참패 예측은 2012 총선-대선의 연이은 연패 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과 야권이 선거 막바지까지 야권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읍소전략으로 나갔던 것도 당시의 선거 상황이 얼마나 비관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은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당은 말그대로 '반MB 정서'의 반사이익으로 승리했다. 개표 당일 날 민주당의 승리가 확인된 순간 민주당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도 바로 그것이었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심판한 것이다.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민심을 더욱 무겁게 받들겠다."

그랬던 민주당의 맹세는 채 1주일이 가지 못했다. "6.2 선거 승리의 의미를 폄하하지 말라"는 소리들이 나오더니 민주당은 7.28 재보선에서 상식 밖의 공천을 강행했고 참패했다.

"이명박 심판? 상대는 박근혜야!"

▲ 결국 상대는 이명박이 아닌 박근혜다. ⓒ청와대

갈길은 멀고 민심은 엄하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한 일방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민주당에게 온전한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았다. 2% 부족한 승리를 주었을 뿐이다.

내년에 있을 두 개의 선거는 성격이 다르다. 당연히 선거를 규정하는 정치역학도 다르다. 4월 총선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심판론에 편승해 또 한 번 반사이익에 따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12월 대선은 다르다. 12월 대선의 상대는 이명박이 아니라 박근혜다. 아무리 이명박을 공격해도 박근혜에게 상처를 입힐 수는 없는 선거다. 당연히 반사이익에 편승한 손쉬운 승리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야권에는 두 가지 신화가 떠돌아다니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이기면 그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신화가 하나고, 야권이 연합해 후보 단일화를 하면 야권표와 '플러스 알파'를 결집해 이길 수 있다는 신화가 다른 하나다. 이 둘은 신화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여세를 몰아 총선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선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신화'에 빠진 야권…어음 들고 낙관하나?

야권의 정치연합으로 후보단일화가 되면 야권표가 결집하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세력확장적 연합인지 세력축소적 연합인지는 연합 주체의 성격과 진정성, 연합과정의 예술성, 최종 후보의 표확산성과 정치의 기술 등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연합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알파'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음을 현찰로 착각하지 말란 얘기다. 야권 표의 결집이 범여권표의 결집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도 잊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

최근 야권 내 논의가 정치연합론, 야권통합론, 후보단일화론 등 층위가 다른 주장들의 경연장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면한 대선에서의 후보단일화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연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념 지향과 전략 목표가 다른 정당들간의 대통합이 이 시점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 각 입론들이 갖는 문제의식의 절박성은 이해되나 혹 차제에 묵은 숙제들을 다 처리하자는 계산이 도사리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수인 선생(전 국회의원)은 생전에 "전략적으로 낙관하되 전술적으로 비관하라"는 말씀을 남겼다. 지금 민주당과 야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관념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현실적 비관주의다. 유령처럼 떠도는 실체 없는 신화를 박멸하는 현실주의와 과학의 정치가 필요하다. 2012년 총선-대선 준비를 처절한 자기부정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