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26일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의 매출총량제 규제 방법에 모순이 많다며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살리기공추위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사회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불법과 음성화를 부추긴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일반적으로 카지노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도박중독은 접근성과 반복성 및 몰입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매출총량제는 도박중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매출총량제는 도박중독 완화라는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출입일수를 줄여 그저 매출총량을 지키는데 급급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규제의 방향,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매출총량 및 출입일수통제, 시설규모 인허가 등 수요억제와 영업활동 규제정책에서 중독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반복성과 몰입도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주기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성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출입일수 규제를 연속출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며 “강원랜드 매출과 이익금에 따른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납부 등을 고려해 볼 때 관광산업과 폐광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지노게임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영업장 환경개선을 제안한다”며 “외국카지노와 달리 강원랜드는 게임 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고객을 과몰입 상태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도박중독예방은 어려울 것”이라며 “매출총량만 지키면 도박중독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매출규모와 도박중독 등 사회적부작용의 총량을 동일시하는 상황에서는 정책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카지노 정책규제의 정책전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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