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신군부 실세' 장인 특혜 논란

'위장전입, 변명하지 않겠다"…재차 사과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함께 '재산 미신고'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변명은 하지 않겠다"며 "위장 전입 문제는 다시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후보자는 이른바 '신군부 실세'였던 장인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의 선거 운동을 위해 군복무 중이던 83년과 공무원 신분이었던 85년 경남 산청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그리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역점 정책으로 노사문화와 관련해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두번이나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김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공무원들이 장인 선거운동, 아버지 선거운동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임 후보자는 답변을 회피하면서 "제가 현지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것처럼 말하는데 한 번 간 적이 있다"고 '동문서답'을 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이 과거 임 후보자가 2005년도에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정권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 내보내든지 하라"고 말했던 사례를 거론하자 임 후보자는 "당시에 제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못을 크게 봤다. 그 점은 저도 반성하면서 위장전입 문제에 관해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딸이 보유한 각 624만원, 780만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회원권이 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임 후보자는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연회비 성격으로 보면서 실무적으로 신고할 때 누락이 된 점이 있다"고 말해 재산 일부 미신고 사실도 인정했다.

'신군부 실세' 특혜로 '황제 군복무'?

임 후보자는 또 군 복무 시절인 83년 일반대학원 수업을 이수, 학위를 딴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역시 장인의 '비호'가 있었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당시 수업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돼 있지만 경기도 오산에서 서울에 위치한 서울대학교까지 퇴근 후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즉 수업을 듣기 위해 군 복무를 소홀히 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오산이 미군부대다. 동절기는 5시, 하절기는 6시에 퇴근하는데, 용산 가는 미군부대 버스를 (퇴근 후) 바로 타고 출발해서 한남동 미군부대 외인주택 앞에 선다. 그리고 한남동 단국대 앞에서 당시 289번으로 신림동 가는 버스가 있었다. 그 때는 길이 막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금도 오산에서 서울대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런 터무니없는 해명을 하면 안된다. 적어도 2시간 전에는 나와야 도착할 수 있다. 이는 엄연하게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라가지 환경을 최대로 활용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수업은 6시였지만 당시에는 직장인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7~8시 경에 시작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당시 같이 다닌 학생들이 지금 공직자를 하는 분도 많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권 전 대표가 사무총장을 지내던 시절이었던 임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 동안, 육군 보안사로 전입된 점, 국방부장관상, 보안사령관 공로상 등을 수상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당시 보안사에는 인력부족 때문인지 행시, 사시, 외시 등에 합격한 인사들을 전입시켰다. 국방장관상은 장교 훈련 받을 때 1등을 해서 받은 것이고 보안사령관상은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경호 관련 업무를 수행해 받았다"고 설명했다.

'농협법 위반' 지적에 "서울 주변 농협 대부분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지난 98년 농협 조합에 가입했다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 후보자는 "부친이 2003년 돌아가시면서 조합원 자격을 자동 승계했고 2003년에는 텃밭에서 농사를 지었다"며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넘어오면서 입금된 날짜가 그렇게(98년 1월 1일에 가입) 됐는데 이는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이 "농지 원부 등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 후보자는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지만 임 후보자는 "실제가 중요하다. 실제로는 농사를 지었다"고 석연치 않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서울시 주변 대부분의 농협이 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농협법 개정이 필요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