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우조선해양 남상태·이영호 靑비서관 고발

강기정 "감사원, 산업은행 감사해야"

국회는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을 고발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상태 사장을 비롯해 7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윗선' 밝힐 열쇠, 이영호 전 靑 비서관도 고발

이날 고발키로 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윗선'으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이 외에도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 과정에서 정권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유선기 전 KB금융 자문역, 조재목 국민은행 사외이사, 그리고 오명환 네오세미테크 이사, 이강근 와인프린스 대표, 전성갑 씨 등이 고발당했다. 지난해 신한 사태의 핵심이었던 라응찬 전신한지주 회장은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하는 산업은행, 감사원 감사해야"

한편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영부인 몸통설'을 제기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남상태 사장 매제의 부당 행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하는 1대 주주,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은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김앤장 소속 이민희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인데, 김앤장은 현재 한화와 산업은행 간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 3150억 원 반환소송의 한화 측 대리인으로 대우조선해양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강 의원은 "김앤장 이민희 변호사가 남상태 사장의 매제, 김회선 전 국정원 2차장과 가까운 인물"이라며 "이민희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모든 정보가 김앤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승인한 것은 더 큰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측 소송 관련 정보가 '김앤장'을 통해 한화 측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에도 제기됐었다. 강 의원의 주장은 특히 산업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이같은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의원은 "한화의 소송대리인은 김앤장으로, 막대한 성공보수(50%)를 약정했다고 하고, 김앤장의 고문변호사 김회선, 즉 남상태 사장의 매제가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남사장은 산은에 협력하는게 아니라 산은이 재판에 패소하는데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강 의원은 이어 "현재 한화는 1심에서 패소하고 지난 2일 항소를 한 상태이며, 한화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화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귀책사유로 인해 실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화 측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자료를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소유주는 정부이며, 책임기관은 산업은행"이라며 "감사원은 산업은행에 대해 즉각 감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 판단 여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선임과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가 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