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평가서 대통령상 영예

도민·기업 불편 해소·적극행정 유도…올해 예산 79억 절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상장과 포상금을 수상했습니다.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1천500여 사례 가운데 자체 검토를 거쳐 제출된 34건의 사례에 대해 지방행정, 지방감사, 법률, 회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A군이 연륙교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추가로 상수도 공사 계약을 하면서 사업부서는 교량공사 도급자와 수의계약을, 계약부서는 분리발주를 주장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해옴에 따라 지방계약법상 하자불분명에 해당된다고 판단,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상수도 공사를 교량 도급자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게 돼 상수도 공급 시기를 2년 이상 단축함으로써 3천600여 섬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 약 1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을 인정받아 전라남도는 대통령상 수상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뿐만이 아니라 2015년 사전 컨설팅감사 시범 운영 기간 동안 10건을 처리했고, 지난해 시군 및 도 본청·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52건을 처리해 1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적입니다.

올해는 87건의 컨설팅을 실시해 도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7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전담인력을 해 전문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회의 및 방문, 언론 홍보 등 본 제도의 활성화에 노력한데다, 운영 성과가 알려지면서 시군 등 일선행정 기관의 신청이 자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도 절감해 도민과 기업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