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삼척시의원, “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이 결정해야”

정부정책 때문에 삼척은 수십 년간 갈등·반목 반복

강원 삼척시의회 제197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21일 이강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은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년간 저는 삼척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했다”며 “시민들의 눈물 나는 희생과 투쟁으로 오는 29일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척시민들이 삼척을 지키고 삼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죽으라하고 외쳤던 이 속에는 삼척시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들어 있다”며 “다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나누어 졌다”고 지적했다.

ⓒ삼척시의회

또 “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명백히 반대한다”며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삼척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과 삼척의 미래 먹거리인 백사장을 지키는 일이 시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시대적 소명이고 시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과 탈원전’공약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제 와서 LNG 여건의 부적합성을 말하는 것은 국민들과 삼척시민들을 기만하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삼척시가 산자부에 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근거로 주민들의 요청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석탄화력을 추진하자는 시민들의 의견은 요청이고 석탄화력을 반대하는 의견은 묵살의 대상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시민 54.1%가 연료전환과 건설반대를 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삼척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과 관련해 “포스파워측이 전기사업자 승계를 위해 구 동양파워에 지불한 4311억 원이 매몰비용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 행위로 뒤통수 맞은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기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삼척시민들이 석탄화력이든 LNG전환이든 아니면 둘 다 원하지 않든 삼척시민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며 “삼척은 정부정책 때문에 갈등과 반목으로 수십 년을 보냈기 때문에 순박하고 인심 좋은 삼척사람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척시민 중에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만이 마치 지역경제를 살리고 책임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며 “이들에게 1050메가와트 2기 건설에 1조5000억 원이 들어가는 LNG발전소는 지역경제에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