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국제신도시 '개발이익' 지역 기반시설로 재투입

L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기반시설 개발에 재투자

부산시가 새로운 글로벌 비즈니스도시로 추진 중인 명지국제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앞으로는 지역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부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명제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명지국제신도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한 사업비 분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LH는 명지국제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공공·기반시설인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단계)', '명지지구(2단계) 진입도로', '글로벌캠퍼스(K-12)'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LH에서 부담하게 된다.

명지국제신도시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시행령의 적용시점 불일치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한 건의 재투자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수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부산시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LH와 수개월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기반시설 사업비 분담 협약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향후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에 따라 사업비 분담규모는 최대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교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는 물론 서부산권 정주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명지국제신도시가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대규모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지국제신도시는 2008년 1단계 사업착수를 시작으로 지난달 1-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단계(192만㎡)도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으로 오는 2018년부터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