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에 국토부 장관은 투기해 5억 원 전세 놓아"

강기갑 "정종환 장관, '실거주용'이라더니 고액 전세 받아"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전세대란의 주무장관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분양 받은 호화 아파트를 5억 원을 받고 세를 놓은 사실이 28일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정종환 장관은 당시 본인 소유의 거주 집이 별도로 있음에도 이 아파트를 14억 원을 주고 분양 받아 투기 의혹까지 받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지난해 전세대란 대책 마련 요구에 '심각한 수준이 아니므로 전세대책은 필요 없다'며 정 장관과 같은 다주택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낸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실거주용'이라더니 청문회 끝나니 5억원 세 놓아"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연합뉴스

정종환 장관은 2007년 12월 서울 중구 회현동에 195㎡(59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 당시 정 장관은 경기도 산본에 158㎡(48평형) 아파트를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13억30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아파트를 산 것이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2008년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정 장관은 "실거주용으로 투기가 아니"라고 답했었다. 정 장관은 당시 "조금 무리라는 생각도 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등을 처분해서 도심에서 들어와서 (살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정 장관은 회현동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 대신 정 장관은 지난해 11월 5억 원의 전세계약을 맺고 세를 주었다. 정 장관은 현재 경기도 산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주택 정책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은 전세대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셋값 폭등 대책 주무부처 장관으로 전세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전세를 준 것이냐"며 "서민은 전세가 폭등에 신음하는데 장관은 높은 전세가를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장관은 "구입할 때는 도심에서 들어와 살 생각이었는데 장관직을 맡고 보니 경기도 산본의 집이 과천과 가까워 이사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게 됐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나름대로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판단하고 (회현동 아파트를 산)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일이 된 것 같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정종환 "빚 내서라도 전셋값 내게 해주는걸 왜 고깝게 보는지 모르겠다"

한편 정 장관은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이 서민 빚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전셋값이 없는 분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왜 '빚 내서 전셋값 내라는 거냐'는 식으로 고깝게 보시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토로했다.

정 장관은 전세대란 대책에 대해 "현재로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분양가 상한제나 각총 건축허가 절차 등 규제를 풀어 경기가 좋을 때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