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이 조기취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의 잇따른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대책위원회는 12일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폐지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실습대책위는 "교육부는 12월 1일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강도 높은 표현과 달리 구체적인 계획은 200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과 큰 차이가 없어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준비 안 된 제도의 피해는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감내하고 있다"며 "이렇듯 교육부의 생색내기 현장실습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장실습대책위는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에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시민사회 공론 과정을 통한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 '취업률 경쟁 중단', '현장실습 실태조사단 구성', '직업계고 현장실습 근거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요구했다.
이숙견 현장실습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대안적인 직업훈련교육 마련,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는 사이 학생들은 여전히 실습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노동 현장으로 나가 다치고 착취당하며 심지어 목숨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집행위원회장은 "전면 폐지와 타파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전 발표한 내용에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다"며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3년 뒤부터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 바꾸려던 것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지만 이미 4년 전 교육부가 내놓았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사이에도 참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점검이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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