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회장, MB 면전서 "4대강 하느라 돈 부족하냐"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추진회의 '작심 발언'으로 화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스타'가 탄생했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등 세금 관련 시민 운동가인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성난 민심을 대통령 면전 앞에서 가감없이 전달했다.

대통령은 물론 김황식 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김 회장은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꺼내 '조세문제를 통해 바라본 공정사회'라는 글을 낭독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소득공제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1주일 만에 6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소개한 뒤 "서명코너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세금 불공평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며 시민들이 남긴 글의 내용을 전했다.

'불공평'에 화난 민심 가감없이 소개

▲ 공정사회추진회의 모습, 이 자리에서 김선택 회장은 성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했다ⓒ청와대

"1인당 신용카드공제액이 연간 25만 원 안팎에 그치는데, 매달 휘발유세로 15만 원, 1년이면 180만원 낸다. 재벌이나 나나 똑같이 간접세를 물리는데 직접세 조금 줄여달라는 게 뭐 그리 문제가 되는가?", "종부세는 없애버리고 우리를 잡느냐?", "부자감세하고 4대강 하느라 돈이 부족하냐?" 등 서명자의 글을 소개한 김 회장은 "불공평에 화난 민심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4대 보험에 대한 불만도 높다"면서 "배우자 명의로 14억짜리 은행예금 넣어서 4000만 원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도 받고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데, 유독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니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단에 전화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공단직원의 고압적인 말뿐"이라며 "이렇게 매달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수백만 명이고,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장기체납자가 100만 명이 넘다"고 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기준의 불공평문제로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사회보험이 오히려 약자에게 고통이 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물론 이러한 불공평이 현 정권이 야기한 문제는 아니지만, 납세자의 불만은 현 정권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불공정이 만연되어 있고, 국민은 매일매일 그 불공정에 따른 억울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급한 마음에 뭐든 성과를 보여주려고만 한다면 진정성과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면서 국민의 아픔과 불만에 대해 공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고, 모두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정사회 실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조비리 연루 구속자가 공정사회 추진회의 참석?

김 회장의 발언이 인터넷 등에서 화제가 되고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당혹했다"고 전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발언 내용은 맞지만 분위기가 썰렁했다던지 청와대가 당혹했다던지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다른 참석자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다"면서 애초 브리핑 때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은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적 언론운동 단체 대표로 나와 발언을 한 인사의 경우 과거 법조 브로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 '공정사회추진회의'에 걸맞는 인사냐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