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원과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과도한 예우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황운하 울산경찰청 청장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는 글에 대해 공감한다며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다.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박 교수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은 특권계급으로 살고 있다. 나랏돈이 그들의 품위를 위해 쓰여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그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호텔이나 고급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고 법원 검찰의 과도한 예우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자들이 많은 게 결코 좋은 사회도 선진사회도 아니다. 이런 예우 때문에 민과 관의 거리는 멀어지고 그만큼 정부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높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권한과 책임이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특별히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되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다른 영역보다 월등히 대우받는 자들이 많다. 검찰엔 50여 명 가까운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 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에게 전용기사 달린 차가 무슨 소용인가. 고생하니 출퇴근하면서 한번 폼이나 내보라는 것인가"라며 "세계 어디에서 판사들에게 이런 식의 대우를 한다는 말인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정 필요하다면 공무 시에 기사달린 품위 있는 승용차를 내어주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박 교수의 글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이를 공감하는 전‧현직 검사와 법조계인들은 물론 경찰관계자들까지 법원검찰의 개혁에 대해 공감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와 검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사실이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며 "판사와 검사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고위 직급을 부여하고 쓸데도 없는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하고 눈먼 돈까지 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총장직무대행은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모두 대학생이 응시하는 시험인데 사법연수원만 거치면 왜 판사와 검사는 직급이 올라가나 박통 시절에 육법회라는 것이 있었다. 육사와 서울대 법대를 묶어 독재정권의 토대로 삼기 위한 술책이었고 검판사들은 독재정권의 마름 노릇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국가권력 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다"며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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