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삼척화력 용인은 직무유기”

삼척석탄화력발전 사업, 백지화 촉구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정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삼척화력발전 사업을 용인하고 있다며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삼척화력발전소 용인하려는 산업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석탄화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결사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범시민연대

또 “삼척석탄화력 용인은 석탄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는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 방문에서도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부정책’을 강조했다”며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며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지언 에너지 기후팀장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해 왔다”며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점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며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가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파워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의 해역이용동의 허위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