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

지방 4대 협의체장들 조속한 개헌안 합의 촉구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개헌촉구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이환설, 양준욱, 김관용, 박성민 협의회장. (경북도제공)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이 모여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요구를 시작했다.

김관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7일 경북도청 대외통상교류관에서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김관용 협의회장을 비롯해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최근 동향을 보고 받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30% 정도의 개헌특위 자문위원들이 지방분권국가 천명에 반대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개헌특위와 국가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 정치권에 대해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4대 협의체는 국회·국민·언론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국민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개헌특위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개헌관련 공동성명서 발표·국회의장 및 개헌특위 방문 △지방분권 개헌 ‘1000만명 서명 운동’개최 등을 담았다.

김관용 협의회장은 “지금이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방 대표들이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동대응 활동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전남 여수 지방자치박람회장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 도중 김 지사가 정례 간담회의 필요성과 경북에서 차기 간담회를 제안한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