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하려면 MB가 직접 발의하던가!"

"개헌해야 선진국?…일본은 46년 헌법으로 선진국 진입"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개헌을 제대로 하려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라"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단임 독재의 대통령으로 계속 전락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왜 이 시점이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그것도 안하고 에둘러서 '헌재와 대법원 간이 이상하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등 왜 엉뚱한 논리로 개헌논쟁을 하는가"라며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개헌을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친이재오계의 논리에 대해 "일본은 1946년 헌법으로 선진국까지 잘만 진입했다"고 반박했다.

홍 최고위원은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1991년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았다. (1987년 개헌 후) 달라진 것은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을 (북한의 존재를) 헌법에 담아낼 자신이 있는가. 보수정권이 북한의 정체를 인정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9차 개헌에 이를 동안 의회가 개헌한 것은 4.19 직후와 (1987년) 6월항쟁 후 국민적 열망이 있을 때 두 번 밖에 없었다"고 개헌이 불가능함을 거듭 지적했다.

안상수 대표 등 개헌론자들이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개헌논의특별기구를 두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당내 이해관계와 정치세력간 조정도 되지 않았는데 당 최고기구 산하에 개헌기구를 두는 것은 분란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개헌 기구를 격하시켜 정책위나 원내대표 산하에 둬야 한다는 것.

앞서 안상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 조찬 회동을 한 뒤 이날 개헌 논의 기구 구성 의제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조찬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