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서 '빨간 넥타이' 맨 까닭

유선호 법사위장 "의장 직권상정 남발로 법사위 권위 실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본회의장에서 '빨간색' 시위를 벌였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직권상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남성 의원들은 빨간 넥타이, 여성 의원들은 빨간 머플러를 매고 본회의장에 입장한 것.

이는 지난 1일 국회 개회식때 김 의장에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은 두 번째 항의 표시다. 불쾌해진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밖에서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을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부터 하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싸늘해졌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국회 파행의 장본인이 김형오 의장임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며 "김 의장은 얼룩진 대한민국 국회의 자화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최소한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특히 김 의장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쪽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그러나 김 의장은 한나라당에 '직권상정 거부'라는 불이익을 주기는 커녕 직권상정을 감행했다"며 "김 의장은 더 이상 공정한 중재자가 아니었고 대한민국 국회의 방파제가 아니었다"고 성토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 남발을 통한 법사위 권위 실추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법사위장을 계속 야당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의 취지를 정면으로 깨뜨린 것이고 법사위를 무력화시킨 폭거로써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그렇게 직권상정을 한 것이 총 34건이고 이 중 21건이 통과됐지만 정작 교육세법은 폐지하지 못했고, 법인세, 상속세 법은 처리하자마자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미디어법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법은 세계 경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직권상정 제도는 폐지해야 하고, 의장의 심사 기한 지정을 제한하는 것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제가 국회의장이 되서 직권상정을 포함해 적법 절차를 어겼다거나 관행을 어긴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더이상 저를 두고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도 (민주당 의원들이) 빨간색으로 도배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 사퇴 운운하며 우리가 뽑은 의장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민주당의 상식 이하의 언행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김 의장을 거들었다.

유선호 의원은 또 김 의장이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 연설을 비난했다가 큰코 다친 미국 의원과 국회의장에게 막말하고 퇴장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한국 국회, 이건 무슨 차이인가"라고 불만을 표한데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한심스러운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장전입' 등으로 도덕성 시비가 일었던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다. 한나라당의 '찬성 몰표'로 재석 257명에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된 것.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