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강남 아파트·상가 사고팔아…4년간 시세차익 4억 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와 상가 등을 1년 단위로 사고팔아 수억 원 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또 다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의혹의 중심에 배우자 이모 씨의 '적극적인 내조'가 있었던 점도 물의를 일으켰던 다른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사례와 닮아 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지난 2001년 배우자 이모 씨의 명의로 같은 단지 내 22평형 아파트를 3억 원에 구입했다. 이어 이 씨는 이듬해 이 아파트를 5억4000만 원에 팔아 2억4000여만 원을 챙겼다.

배우자 이 씨는 2003년 서초구 방배동의 76평형 아파트를 분양가 7억2200여만 원에 구입했다. 현재 이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시세는 13억~15억 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배우자 이 씨는 2004년에도 서초동 모 주상복합건물의 상가(18.6평)을 7억7500만 원에 매입해 2005년 중도금 1억6000여만 원을 납부한 채 이를 두 배인 3억2000여만 원에 팔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아파트와 상가 등을 사고파는 과정에 모두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셈이다. 이 씨는 이밖에도 골프장 회원권을 두 차례 사고팔아 3600만 원의 차익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훈 후보자는 인사청문 임명동의안에서 본인 명의의 반포동 아파트(14억5600만 원)와 이 아파트의 전세 임대채무(5억30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방배동 아파트(7억2200만 원)과 금융권 예금(2억3038만 원), 금융기관 채무(7262만 원) 등 모두 22억41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 "국민 시각에서 합당한가" vs 靑 "청렴성과 도덕성 갖춰"

인사청문회를 앞둔 야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년 한 평생을 법관으로만 살아 온 후보자의 재산이 22억 원에 달한다"며 " 재산형성 과정이 국민의 시각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비롯해 도덕적 검증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명제청 형식으로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에서 "항상 연구하는 자세,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소탈한 성품, 청렴성과 도덕성,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힌 바 있다.

1956년 광주 출신인 이 후보자는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3년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고, 장남은 해군에서 현역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