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불법도박 근절워크숍 자료 공개 외면 논란

합법 사행산업 규제 혈안…불법 근절 요원 지적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가 불법도박 근절방안 강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외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사감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사감위 주도로 검찰 및 경찰청,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충북 청풍호반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 현장에 대한 감시와 단속활동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지난달 21일 충북 청풍호반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박경국 위원장이 불법 사행산업 근절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감위

특히 워크숍에서는 ▲온라인 불법도박 검색시스템 구축방안 ▲가상화폐와 불법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단속 지원 우수사례 등의 발표도 진행되었다.

아울러 워크숍에서는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 근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박경국 사감위원장도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등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는 프레시안 취재진이 이날 워크숍에 대한 자료 요청에 수사기밀 등이 있어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번 불법 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워크숍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며 “워크숍 자료가 유출되면 불법 사행산업 종사자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어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말했다.

이에 대해 사행산업 업계 관련자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놓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매출총량제 등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불법 규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의 대표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프레시안

한편 사감위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