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임시국회…개헌ㆍ과학벨트 등 '격돌' 불가피

여야, 국회 정상화ㆍ영수회담 추진 합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날치기 이후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지 두 달여 만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간 영수회담도 금주 내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적한 민생문제를 위해서 2월 임시국회가 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예산안 날치기 관련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백배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아덴만, 구제역 국정조사는 일단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서로 한발씩 물러섰다.

민주당이 요구한 '이명박 대통령의 예산안 날치기 사과' 등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박희태 국회의장이 내일(7일) 중으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기로 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2월 국회가 열리면 지난 날치기 예산으로 강탈 당한 서민예산을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설 민심에서 확인된 4대 민생 파탄에 대한 정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쟁의 장을 '장외'에서 '장내'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최근 살처분 310만 두를 넘어선 구제역 사태, 물가 급등 등 민생 현안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도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4일부터 열릴 전망이다.

14일부터 임시국회…개헌, 과학벨트 문제 등 여야 '격돌' 불가피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는 했지만 개헌, 과학벨트, 복지, 물가 대란, 남북 관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향후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된 개헌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8일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진행한다. 친이재오계를 중심으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당 안팎의 사정은 녹록치 않다. 친이계 의원들조차 "설을 맞아 지역구에 갔더니 지역민들은 개헌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설에 기자들을 집으로 불러 '개헌 전도'를 했다는 데 대해서도 친박계 의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함께 내일로' 소속 친이계 의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유엔이 정한 최빈국 41곳 중에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37개국"이라며 '개헌 여론 몰이'에 열중했다.

이르면 금주 내 열릴 영수회담에서 개헌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개헌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연장 꼼수"라고 판단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한나라당의 개헌 특위 구성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된 개헌을 갖고 정치권 이슈로 삼는 것은 물가 대란, 구제역 대란, 전월세 대란, 일자리 대란 등 민생 파탄으로 인한 민생 4대 대란을 덮으려는 잔꾀"라고 비판했다.

과학벨트 문제도 여야의 입장차는 크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호남 유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공약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이상 야당이 이같은 '정치적 호재'를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하다.

복지 논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민주당의 무상급식 등을 비판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 홍보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 "듣기 달콤한 무상 복지의 허구"라는 식으로 비판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물가 대란과 관련해서도 전병헌 의장은 "뚜렷한 정책수단도 없이 52개 품목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큰소리 친 MB정부의 물가정책은 완전 실패"라며 "2008년 생활필수품 52개 품목을 특별 관리하여 생활물가 상승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3년간 MB물가상승률은 19.1%로서 3년 동안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0.7%의 약 2배를 기록했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구제역 파동과 관련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며, 최근 잇따른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평화 관리 실패'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