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미사일 기술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한미 정상 이틀 연속 통화…"대북 제재 유지"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한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정부 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고, 핵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 단계 유도 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레드라인'의 기준을 핵탄두를 장착한 ICBM 완성 여부로 잡은 바 있는데, 아직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정밀 타격 훈련을 승인해 뒀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오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우리가 적극 추진 중인 미국산 첨단 군사 장비 구매 등을 통해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특히, 이러한 자산 획득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위협에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군사 자산 획득 등을 통해 방위력 강화를 이루려는 한국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하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고위급 대표단의 파견 결정을 문 대통령께서 직접 국제올림픽기구(IOC)에 전하는 것도 좋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