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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친이는 '조급'…친박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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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친이는 '조급'…친박은 '경계'

김무성 '신중론'…"공감대 있어야 추동력도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친이) : 87년 체제는 시대적 소명을 거의 종료할 때가 됐다.
김영선 의원(친박) : 87년의 시대적 과제를 뛰어넘을만한 (새로운)시대적 과제가 모아지지 않았다.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개헌과 관련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한나라당 주류 의원들은 적극 화답하고 나섰지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개헌논의 자체에 불만을 보인 것. 개헌과 관련해 당내 계파간 미묘한 갈등이 노출된 셈이다.

친박 '좌장' 김무성 '신중론'…"공감대 있어야 추동력도 있다"

친이계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박계 김영선 의원이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현재의 헌법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민자당까지 합쳐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통합적 헌법"이라며 "지금 이것을 뛰어넘을만한 새로운 대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친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도 비공개 회의에서 "개헌이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 될 경우 지지를 받기 쉽지 않다. 공감대가 있어야 추동력도 있다. 외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이 여권 주류의 '정략적 판단'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반면 친이계 장광근 사무총장은 "현재 국회의원 수의 5분의 2 가량이 참여하는 개헌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 공론화 문제는 불이 지펴졌다고 생각한다. '공론화 시점이 아니다'는데 공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이) 3김 시대, 독재와 반독재 등 이분법적 정치구조 하에서의 타협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공론화하는 장 자체를 너무 터부시 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그치지 않자 안 원내대표는 "개헌을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안 원내대표, 김 의원 둘다 맞는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개헌논의 자체가 중요하다"고 역시 친이계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개헌, 친이는 '조급'…친박은 '경계'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5월 미국 방문길에서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내 계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권력'으로 유력한 박 전 대표로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가 달갑지 않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할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4년 중임제가 좋다"는 입장을 밝혔고, 친이계 공성진 최고위원도 최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다"고 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선택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친박계 좌장으로써 무게감이 있는 김무성 의원이 '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향후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받을 수 없다'는 친박계의 계산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권력 구조 개편 등에 한정한 '원포인트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한 역풍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축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론'을 주도적으로 제기하자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반발하는 등 정치적 역풍을 맞은 사례가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원포인트 개헌은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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