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 추진하겠다"

"세제개편+예산구조 개혁으로 복지예산 확충"…논란 계속될 듯

민주당이 추가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국채발행과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는 배제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을 통해 연간 20조 원 가량의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들은 민주당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할 경우 집권 1년차인 2013년부터 5년 간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재정 지출을 지속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늘려 OECD 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격에 걸맞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복지 논쟁이 재원논쟁에 집중되면 복지하지 말자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도 적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재정건전성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경 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당 내 강봉균, 홍재형, 김진표 의원 등 경제관료 출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했다. 하지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 내의 이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