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지난 28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위원과 주무부서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를 열었다.
소영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규제개혁 실적평가 결과(안)’이 상정되어 이에 대해 심의했다.
상정된 심의 안건은 참석 위원 전원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공헌도가 높은 우수 부서 7곳, 우수 직원 5명이 선정되었고, 12월 중에 표창장 수여식을 거쳐 대상자에게는 실제 인사상 가점과 포상금이 지원(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서 9월 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에 공헌한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하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11개 평가지표로 이루어진 ‘선정 평가기준안’을 가결하여 그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들어 세 차례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해 오고 있다.
회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실과 동떨어진 중앙부처 법령이나 자치법규(조례·규칙) 내 규정, 지역 중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제약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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