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를 듯…靑 "요금 합리화 추진"

MB "전기요금 무상화하잘까 겁난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전기료 합리화'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최근의 물가 상황 등으로 인해 당장 인상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에너지, 특히 전기 과소비 이야기가 집중 논의됐다"면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장기적인 현실화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화석연료 비용에도 못 미치는 원가구조를 갖고 있어서 전력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면서 "에너지 과소비가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나는 '합리화'라고 표현했다"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통해 추진될 것이고, 오늘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에너지 복지대책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전기요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참석자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이야기가 나왔고 대통령은 'G20에서 에너지 보조금 줘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고 말해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좀 네거티브한 의미라고 알았었는데 것은 근래 와선 정부가 '검토한다'고 하면 포지티브로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물가 자극, 전기 난방이 주로 서민층에 집중된 점 등이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한편 2011년 녹색성장 핵심 추진과제는 ▲녹색·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 ▲녹색금융활성화와 산업발전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으로 정해졌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녹색기술 연구ㆍ개발(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3000억 원에서 올해 2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ㆍ원천 연구에 투자 비중을 같은 기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