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상급식 지원 비율 더욱 확대해야

도의회 "무상급식 추가 소요 예산 132억원...도 분담분 내년 본예산 반영 적극 협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회 박재만(군산1) 원내대표가 전북도의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며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농어촌 지역과 도시권 학생들의 무상급식 차등지원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문제”라며 “이들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132억 원 중 도에서 분담해야 할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방침과 달리 추가 소요예산 중 도비 분담비율을 15%만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 등 5개 시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고등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상현 의원도 지난 8일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학부모도 급식비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농어촌지역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재만 원내대표는 “전북도의 고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 방침은 환영하지만 도비 분담비율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132억 원 중 도에서 분담해야 할 예산은 정례회 예산심사 기간 내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 구축과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