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시범사업비 또 '미집행 반납'

국토부 사업 추진 '부정적’...근본적 재점검 필요

▲전북 남원시가 시범사업 예고한 친환경전기열차 구간 풍경.(지난 25일 낮 12시께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위너바이크 최봉오

전북 남원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시범사업비로 책정된 국토부 예산 19억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권 등을 모두 동원해 '겨우겨우 우겨넣듯' 만들어진 사업비지만 남원시는 손도 못대보고 반납하는 꼴이 됐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를 두고 남원시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남원시의 태도는 갈수록 막무가내식 전시행정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시가 전기열차사업이 미래 남원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대단위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면 현재의 밀어붙이기식 접근방법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국회 정책토론회나 남원시 사업예산 반영 요구에 답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핵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단계의 시동 문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활용문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등이 핵심문제로 꼽힌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자체에서 실용화연구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남원시에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남원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없다”며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 해달라고 했는데도 연장 34k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업비가 2500억원이라는 사업계획서 종이 한 장이 전부”라고 비꼬기도 했다.

남원시는 올해도 국토부 미반영 예산을 국회에 매달려 상임위에서 정책연구비로 5억원을 내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지, 또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그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년째 결과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는 남원시의 태도와 진정성에 이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시가 기술검증과 민자유치, 경제적 타당성 등 분석적인 정보제공 없이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해와 기대심리를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엔 시험노선사업비로 10억원을 불용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