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일 전쟁', 25조원 어디로?

야당 "포퓰리즘 예산 삭감" vs. 여당 "시한 내 처리하자"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1주 내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논의에 맡겨뒀던 여야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원내교섭단체 3당, 즉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은 27일 예산 및 법안 처리 관련 쟁점을 다루기 위한 '2+2+2 협상'을 공식 시작하기로 했다.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상 테이블이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의장 주재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결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정 시한이 다가오니 조바심이 든다"며 여야 모두에 밀도 있는 논의를 당부한 데 대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는 실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하지만 협상 첫날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한 상태다.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6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큰 항목들이 많다. 예결위에서 보류된 항목은 현재까지 총 172건 25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여야 의견차가 가장 극명한 건은 △공무원 증원(0.5조), △일자리 안정자금(3조), △아동수당(1.1조), △기초연금 인상(1.7조),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5.4조), △누리과정 지원(2조) 등 6개 사업이 꼽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류된 예산 25조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예산, 아동수당, 치매 관리체계, (응급의료체계 확충 위한) '이국종 예산' 같은 것들이 많다"며 "서민들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일자리·민생'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의 입장은 달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가) 낸 예산을 조금도 선대지 못하게 하느냐"며 "'철밥통' 공무원 늘리기,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동의가) 어렵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 여부는 여당이 야당의 주장에 얼마나 동의해 주느냐에 달린 만큼 여당이 큰 마음으로 동의해 달라"고 반대론을 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해당분) 감액에 대해 중장기 재정 추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정부·여당이 묵묵부답"이라며 "일자리 안정 자금 3조 원도 근로장려세제 확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사회보험료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이)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상승분을 국비로 직접 지원해서는 안 되니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찾자는 타협안 제시가 국민의당의 주장이지만, 크게 봐서는 결국 직접 지원하는 식의 예산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 3당 정책위의장 및 원내수석부대표 간 2+2+2 회동이 열렸으나 이같은 입장차는 되풀이됐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중심 '민생 예산'"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에 "쉽지 않을 것 같다"(김광림 정책위의장)라고 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은 전면 반대"라며 "나머지는 방향은 같이하되 그 속도와 국민 부담 정도를 고려해 보류·조정돼야 한다. 국민들이 5년, 10년 뒤 부담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장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따라 3조 가까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원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난항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