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대정부단체교섭단,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삭감 반대

경남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성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대정부단체교섭단은 27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일방적인 삭감을 반대하며 전체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정부교섭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근무 관행을 대폭 줄여 세수절감분은 공무원 추가 채용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그 후속조치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테스크포스에서 초과근무단축에 대해 세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정부교섭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의 일방적인 삭감시도로 현장공무원들의 자괴감과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27일 오전 공무원노조 대정부단체교섭단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보상비 일방적인 삭감을 반대하며 교섭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창녕군 제공

특히 “고위직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관리업무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받는데 반해, 하위직 인건비를 삭감해 일자리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대정부교섭단은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논의를 중단하고 현장공무원들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노동적폐인 2008년 교섭을 특정노조와만 재개하여 전체공무원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 알렸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근무혁신 테스크포스의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전체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을 열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수십년 공직사회의 적폐인 현행 직급체계와 보수체계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은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는 것은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수십년간 고착화 된 보수체계와 직급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