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준공된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제대로 된 사업인지 확인 없이 부실하게 준공 처리되어 입주자 대표 기업인들이 민원이 발생했고 입주비용 외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남원시가 추가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나선거구 산동주천이백)이 2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제21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 출석한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남원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현 상황을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며 개탄했다.
김 의원은 "노암 제3산업단지는 애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노암동 일원에 324,467㎡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노암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보상과 관련된 민원과 사업비 재충당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66억이 증액된 286억원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편입용지에 암이 발생해 노암 제3산업단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2015년 6월30일 준공은 했지만 분양면적은 324,467㎡에서 최종 209,141㎡ 줄었다"고 말했다.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 방안
김 의원은 "이환주 시장은 당시 노암 제3산업단지가 준공 분양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세외수입' 또한 늘어 '경제효과'를 기대했지만 분양률을 보면 발표와는 달리 15년, 16년, 17년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노암 제3산업단지 분양은 민선6기 이환주 시장의 가장 큰 현안 사업 중 하나였다"며 "미분양 된 단지 분양방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김 의원은 "노암 제3산업단지가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복안과 남원 태정방직, 코리아더커드, 효산콘도, KT&G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물었다.
◆남원시 사활 걸린 사업
김 의원은 "노암 제3산업단지 내 화장품 산업은 남원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면서 "화장품 산업역시 수백억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 할 계획이며 시장의 공약사업이다"고 전제하고 "화장품산업에 대한 추진의지와 성공 대안"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3노암산업단지 분양 완료는 재선을 마무리하고 영예롭게 3선에 연임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노암 제3산업단지의 분양을 임기내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상반기 인사와 7월에 단행한 인사 관련
김 의원은 "2017년 들어 처음 실시한 상반기 인사와 7월에 단행한 인사 관련 공직사회 내부에서 집행부 스스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또다시 파기한 무원칙, 반칙인사라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보완인사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등 자괴썩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면서 "2018년도를 준비하면서 모든 인사와 관련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인사 단행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해당 직급에서 근무연한과 근무평정을 통한 승진인사가 이뤄질 때 치열한 공개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문한 젊은 공직자들이 보다 헌신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로 시민들만 바라보고 행정과 공직자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며 원칙인사 주문했다.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의 준비된 시정질문은 확 달라진 모습으로 집행부를 향해 '채찍과 당근'을 함께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환주 시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기업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찾아 보겠다"면서 "화장품산업역시 어렵지만 지켜봐 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인사는 철저히 인사규명 원칙에 의거 2018년도 부터는 인사후부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원칙인사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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