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막아라"...전북도의회 문건위 '2018년 예산안' 꼼꼼히 살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가 '제34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1차 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광분야 이해주체 간 공정한 관계와 분배를 통해 공정관광을 확산시키고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전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했다.

또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했다.

이어 전북체육발전의 기반구축과 다양한 체육진흥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선수 및 체육꿈나무 발굴육성으로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의결했다.

이와 함께 2018년도 사업별 예산의 우선순위, 타당성, 투자효과,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예산 과다계상여부, 유사 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 제99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눈길을 끌었다.

 

의원별 주요발언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완수 위원장(임실)은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단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예산에 차량 임차비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며 정확한 예산산출을 요구했다. 

최은희 의원(비례)은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형음식점 입식테이블 시설개선 사업은 전년도에 삭감되었던 사업인데 1년 동안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행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 들고,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지원홍보비는 사업비가 너무 적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꼬집었다. 

장학수 의원(정읍1)은‘도립국악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국악원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한 요식적인 행위이며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하며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성빈 의원(장수)은 지방보조금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없다고 표시하는 사업이 있는 등 부실한 예산 설명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에 대한 삭감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