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철회하고 교육공동체 파괴하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제의 폐지를 서둘러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 포함시켰다는 게 이유였다.
그로부터 4년째,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난 지 1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외노조로 묶여 있다.
이외에도 교육현장에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크게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와 차등지급 교원성과급제의 폐지이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고, 전교조가 지난 9월 말 실시한 지역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도 10만 명 이상이 참가함으로써 폐지 쪽에 상당한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교원평가제 폐지도 협력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이 교육현장의 간절한 바람으로 인식되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실제, 정부는 법외노조 철회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또 교원평가제는 교원 개인별 평가가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학교평가제로 전환하고, 교원성과급은 교원과 교육당국·정부 등 교육주체들 사이에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때를 맞춰 전교조를 지지하는 경남지역 1,000인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제도 폐지’ 지지선언 기자회견이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정부 압박의 속도를 더했다.
이미 지난 6~8일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참가율 71.9%에 폐지 찬성률 76.9%라는 결과가 도출됐고, 수능마저 1주일 연기시킨 포항 지진의 여파로 오는 24일에서 다음달로 연기되기는 했지만 연가·조퇴 투쟁이 예정돼 있어서 대정부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들 지지자들은 “전교조를 법 밖에 방치한 상태로 노동존중의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한 만큼 더 이상 교육적폐 청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3대 적폐 청산 총력투쟁 결의 이후 실시된 전교조 총투표 결과는 그만큼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철회 통보는 더 이상 망설일 사안도 아니며,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교원평가와 성과급에 대해서도 “일제고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말끔하게 폐지해 교육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을 서열화하며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파행 등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1998년 폐지된 것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다시 도입했고, 9년만인 올해 다시 폐지됐다.
따라서 교원평가와 성과급 폐지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이자 주장이다.
이날 지지자 1,000인 중 한 명으로 참가한 고영남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의 힘을 빼려는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자 교육현장에서 갈등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법외노조로 통보한 것이었다”며 “결국, 교사들을 고립시켜 갈등과 반목의 씨앗을 심어놓은 반교육적 조치였다”고 비난했다.
그는 “교원평과제와 성과급제도 마찬가지로 교육 주체들 사이에 교육공동체의 문제를 두고 반목이 생기기를 바랐던 노림수였다”며 “전교조 구성원의 70% 이상과 77%에 달하는 찬성률로 이 세 가지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있음을 정부와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전교조 경남지부장도 “경남지역에서 1,000명이라는 지지자들의 선언이 오늘 진행되는 것은 전교조에 대한 격려와 바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지지선언을 잊지 않고 보다 나은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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