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논란에도 文대통령 "바람직한 현상"

대국민 직접소통 일환, '위안부 재창설' 등 물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 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 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법·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해결 못 하는 청원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며 "어떤 의견이든 참여 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조치를 성실하고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국민 청원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보다 긍정적 기능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간 20만 명이 서명한 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내기로 한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여파로 40만 여 명이 동참한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낙태죄 폐지 청원이 기준선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대국민 직접 소통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익명 청원이 가능한 데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이 제법 많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지난 16일 '군내 위안부 재창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익명으로 올라와 물의를 빚었다.

이 청원의 요지는 "현재 대한민국 군인은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위안부 도입이 급선무다. 여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면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상식 밖의 이 청원글은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결국 삭제됐지만, '청원자를 처벌해 달라'는 후속 청원에 20일 현재 7만 여 명이 참여하는 등 여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49만여 명이 동참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현행법상 해결 방법이 없는 무리한 청원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