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이어 국세청에서도 '세무 적폐'가 저질러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세청의 자체 개혁 기구인 국세행정 개혁 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20일 공개한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과거 국회, 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TF는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TF가 익명으로 제시한 3개 사례에는 빈번하게 제기됐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관련 교차 세무조사 의혹 이외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명박 정부 시절 김제동, 윤도현 등 촛불 좌파 연예인 세무조사" 의혹,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컨설팅업체 가족 3대가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TF는 국세기본법 상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의 유형의 사례로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행사, △명백한 탈루혐의 등 법에 정한 사유 없이 비정기선정 조사 실시, △명백한 탈루혐의 자료 등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중복조사 실시, △법령에 정한 사유 없이 조사범위의 확대, △납세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등을 꼽았다.
특히 '좌파 연예인 소속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TF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조사의 선정, 집행, 종결 과정에서 조사권 남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상 조사권 남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연예인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해당 사안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검찰 고발, 재발 방지 대책 권고"
TF는 그밖에도 국세기본법(제 81조 4항)상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이 발견돼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적법 조치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국세청장에 권고했다.
특히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 검증도 받도록 했다. 또한 이미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권고했다.
국세행정 개혁 TF는 지난 6월말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하면서 자체적인 적폐 청산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지난 8월 31일 2개 분과(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19명의 내.외부위원으로 발족했다.
한 청장은 지난 8월17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