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수정 지연…서울대병원 주의조치"

"2개월간 논의 중단해 지체"…'외압' 등 새로 확인한 사실은 없어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처리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지연 처리해 기관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9개월 만에 수정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업무도 들여다봤으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 이외에 '외압' 등 새로 확인한 사실은 없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의 물줄기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 투병하다 2016년 9월25일 사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전공의 A씨는 담당 교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전화통화로 사망사실을 보고했고, 백 교수는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사망진단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10월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확인했고,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백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올해 2월22일 '소송대응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계속 '병사'를 고수했고, 이후 법적 측면에서는 사망진단서 작성 명의자인 전공의 A씨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다 올해 3월14일 실무회의 후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A씨가 담당교수 백 교수와 같은 팀에서 수련을 받는 기간에는 두 사람이 사제지간으로서 특수한 상황이므로 전공의 A씨의 입장을 고려한다"며 약 두 달간 논의를 중단했다.

이 병원은 올해 5월19일에 다시 '소송대응 회의'를 열었고, 전공의 A씨가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의사가 있으나 담당교수가 병사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임의로 수정하기 어려우니 병원 차원에서 수정할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윤리위원회는 6월7일 "전공의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6월14일 사망진단서 수정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사망진단서 관련 사항과 같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기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유족의 소장이 도달한 2월1일 이후 대응과정에서 3월14일 관련 회의 후 논의를 중단했다가 2개월이 지난 5월19일에서야 다시 회의를 진행해 사망진단서 수정업무 관련 의사결정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따라 서울대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최종 의사결정 시기와 관련해 언론 등에 또다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위 병원의 대외 신뢰도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