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 걸고 도박" vs "딸 강간해도 놔 주자고?"

여야, 연평도 사격훈련 실효성 놓고 공방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강행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행위"라며 이번 사격훈련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들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만 높였을 뿐 얻은 게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 "온 국민이 하루종일 공포…얻은 게 뭔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어제 하루동안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군사훈련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제 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됐다"며 "거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도박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어제 훈련으로 무엇을 얻었느냐"고 반문한 뒤 "안보불안이 해소됐는가, 북한이 한국이 무서우니 사과를 할 것 같은가, 아니면 주변국의 지지를 얻었나"라고 몰아쳤다.

김 의원은 "이러니까 이번 훈련을 두고 국내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연평도 포격에 따른 안보무능론을 덮기 위해, 그리고 '대포폰' 등 불법 민간인 사찰과 예산안 날치기 파문을 덮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놓고 벌벌 떨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이 대통령 개인의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민순 의원도 "우리 영토 내에서의 군사 훈련은 주권이나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국민의 요구는 '훈련은 해라, 하지만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깃발만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민의 단합을 위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대통령이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파당적 견해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 대통령은 국민의 단합을 과연 리드하고 있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 2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뉴시스

한나라 "'서해 평화지역' 선언한 노무현 정권이 NLL 무력화"

반면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다른 문제는 몰라도 북한의 포격과 살상행위에 대해 여야 간 이의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해 보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의 코멘트를 보면 과연 내 상식이 맞는지 의심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장을 조성한 이명박 정부는 손해볼 일이 없다', '북한이 다시 포격대응을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나라 전체를 안보정국으로 이끌어가면서 독재정치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실이 슬프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번 사격훈련을 '주권 행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야당 지도자의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은 조폭이 골목길에서 패악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그들에게 월세나 주고 적당히 무마해서 살자는 것"이라며 "우리 집에 들어와 내 딸을 강간하고 가도 놔주자는 것이냐"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서해 평화지역 구축'을 선언하는 등 NLL 무력화를 시도해 왔다"며 "이는 북한의 몽니때문에 우리 손으로 해양경계선을 무너뜨린 측면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지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사격훈련 재개의 의미는 북한이 다시 이런 공격을 할 때는 그대로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라며 이번 훈련을 긍정 평가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동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 대응을 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을 의식해 훈련을 하지 못한다면 그 뒤에도 훈련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국가 지도자가 국가를 수호하고 영토주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미래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책무"라며 "이야말로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러시아도 北 규탄했다" vs "아전인수 해석은 금물"

연평도를 둘러싼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구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무능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과 관련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며 중단을 요구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면서 "우리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는 중국과 러시아는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두 나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강행돼 외교적 균열과 마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러시아도 북한 규탄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는 나머지 한 나라(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문안과 약간 다른 문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연평도 폭격을 규탄한다는 데 동의한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같인 답변을 두고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당 국가의 전략적 스탠스를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초보적인 행태"라고 재반박했다.

송민순 의원은 "처음 북한이 포격을 했을 때 우리가 원로로서 바로 안보리에 들고 가서 따졌어야 했다"며 "지금은 마치 공동 피고 비슷하게 불려가 진술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