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조현병 흉내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모(31)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조현병에 걸린 것처럼 속이고 지난 2011년 10월 11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조현병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2012년 4월 5일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뒤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해당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
당시 조현병 진단에서 A 씨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고 최근까지 수입차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등 지인들도 A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해당 병원을 찾아 재검진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평균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
정신과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가 53인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일반인과 같은 생활이 불가능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조현병이 완치됐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군대에 가기 싫어서 교회에서 만난 조현병 환자한테서 증상을 연구해 진단을 받아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건에 대해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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