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지예산 삭감 후폭풍에 전전긍긍

진보신당 "무책임한 한나라당" vs 한나라 "사과하라"

지난 8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 "복지관련 예산 가운데 80건이 전액 삭감됐다"는 진보신당의 주장을 놓고 한나라당이 "진실 호도로 사과해야 한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양당의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은 용어부터 정확하게 사용하라"며 공격했고, 진보신당은 12일 "한나라당이 날치기에 이어 이제는 우기기까지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은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벌어지고 있는 후폭풍의 핵심 고리다. 양당의 공개 논쟁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삭감된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논쟁의 시작은 진보신당이 했다. 진보신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200억 원의 예산과 간병서비스 급여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 등 전액 삭감된 복지예산이 무려 80건"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나라당은 "예산의 '삭감'이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삭감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증액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삭감이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진보신당이 "200억 원 줄었다"고 밝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은 "오히려 작년보다 23.4%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은 12일 다시 "애초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시킨 230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이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필수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원과 A형 간염 신규예산 63억 원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현재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돌렸다.

반면 진보신당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지자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이라며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도 한나라당이 지자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노인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내년도에는 68.5%까지만 추계돼 책정됐다"는 진보신당의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은 "사망률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은 재차 "예산 추계는 정확해야 한다"며 "추계부터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68.5%만 반영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앞에서는 법 기준 운운하다가, 이것은 실제 집행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법 예산도 논쟁 지점이다.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은 313억 원이 삭감됐다고 하지만 급여 부족시 타비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했으면 관련자를 고소하라"고 강공을 폈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집행했음에도 부족분이 생기면 타비목에서 쓸 수수 있지만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갖다 쓰면 된다'는 식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신당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이를 호도하는 것은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정부가 관련법이 정한대로 2012년에 장애인 기초급여를 10만3000원으로 올리면 그때 사과하겠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