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당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새해 예산안에서 민생 예산 및 당 공약 관계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새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불고 있는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고 정책위의장은 "나의 사퇴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 문제로 (더이상) 당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는 안 나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행처리된 예산안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비용 등 민생 복지 예산이 거의 대부분 '0원'으로 삭감됐고, 심지어 여당의 공약이었던 사업 예산까지 책정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다.
"템플스테이 예산 빠진 것, 이유 불문하고 가책 받을 일"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땅히 가책(呵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경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게이트키퍼로서 제가 역할을 소흘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템플스테이 예산과 관련 그는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을 거론하기도 했다.
"서민복지 예산, 정부안보다 1200억 늘었다"
고 정책위의장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는 말처럼 정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예산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템플스테이 외에 전액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빠진 예산이 있지만 전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나 부담금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복지예산은 86조4000억 원 정도로 정부안보다 1200억 원이 순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며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 결국 정치권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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