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지역 '고교의무 무상급식'은 전북도가 예산상 이유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날 오전 남원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은 남원시청에서 '남원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남원 동지역 7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촉구했다.
남원교육청 민관협력 문홍근 위원장(남원살림교회 담임목사)이 '운동본부'가 발족하게 된 배경을 낭독할 때는 남원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준비해온 피켓팅을 펼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위원장은 "남원지역 읍면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동지역 1513명은 여전히 학부모 부담으로 학교급식을 먹고 있어 교육 취지와 형편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남원의 경우 동지역 학생 중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무급식 혜택을 받곤 있지만 이마저도 아이들의 피해의식과 위화감이 조성돼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원지역 50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 대표협의회가 주축이 된 '남원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 양은옥 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남원시장에게 고교 의무급식 완전 실현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했다.
운동본부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아직 동참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아 2018년 남원시 예산에 고교 의무급식 4억5000만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서명은 SNS 등을 통해 큰 공감을 불러오며,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현재 1000여명이 서명했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교육청,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초중고교 의무급식을 펴고 있다. 그 결과 정읍시, 완주군을 비롯한 8개 군지역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의무급식 도입 7년째 맞는 오늘까지 남원지역 동지역 고교생 1513명이 여전히 전북교육청에서 50%만을 지원해 학부모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 동지역 학생의 월평균 부담액은 약 3만5000원이다.
특히, 남원시 동지역 고교 의무급식 비율이 45.7%로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같은 지역 내 면지역 소재 남원 인월고등학교(전교생 113명 무료급식)와 경마축산고등학교(전교생 57명 무료급식) 의무급식에 따라 동지역 학부모의 역차별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2018년부터 고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광주광역시도 고교 1학년까지 실시하고 있는 의무급식을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중이며, 인천광역시장도 고교 의무급식을 위해인천교육청에 제안한 상태다.
현재 '의무급식·의무교육'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로 학교급식법 제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운동본부'는 ▲전북도·도교육청·남원시는 고교 의무급식 완전실현에 동참하라 ▲전북도지사·교육감·남원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고교 의무급식 예산 편성방안에 대해 협의해라 ▲전북농민들이 생산한 안전하고 질 좋은 우수농축산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라는 세가지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 이환주 남원시장은 '운동본부'의 주장에 대해 "고교의무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미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운동본부 발족과 더불어 전북도와 교육청, 지역의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당장이라도 고교의무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남원 동지역 고교의무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 관계자들은 공식입장을 정리하는데 진땀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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