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동지역 중학교 123곳 중학생 5만9,000여명이 추가로 학교급식비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도교육감 등 양측 실무진은 3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또, 지방교부세와 도세 등 도청 법정전출금으로 충당되는 도교육청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성화고 운영 지원 등 30개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지난 7월 도의회의 제안으로 학교급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지난달 27일까지 모두 6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합의를 했지만, 도교육청과 도청, 시·군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 저소득층 급식비를 포함할지 여부와 분담비율을 놓고 큰 입장 차이를 보임에 따라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도청 측이 제시한 교육청 3, 경남도 3, 시·군 4 분담비율과 저소득층 급식비 부담에 대해서 수용함에 따라 잠정적 합의를 했다.
하지만, 중재에 나섰던 도의회가 지난해 2월 15일 경남도와 시·군이 모인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했던 5:1:4 분담비율 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 새롭게 추가되는 중학교 급식에서는 0:6:4를 적용하고 고등학교까지 80%를 지원하는 선별급식을 하자며 이분화된 안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도의회의 목소리를 내고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바람에 지난 1일 열린 3자 회의에서마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으로 치달았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오는 7일까지는 도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 탓에 지난 1일 회의 이후 이틀 뒤인 3일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기로 했고, 도청 측이 수정해 제안한 4:2:4 분담비율 중재안을 학교급식 정상 추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데 이르렀다.
따라서, 내년도 경남 학교급식 예산은 총 1,169억 원으로 도교육청이 467억 원을 편성하고 경남도와 시·군도 각각 235억 원과 467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용 28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도의회, 도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도 “대승적 차원에서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다”며 “학부모를 비롯해 무상급식 확대를 원하는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알기에 정상화를 위해 도청의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의 몫이다. 만약 도의회가 이번 합의안을 심의 의결해준다면 내년부터 경남에서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시·군 초등학교와 중학교, 읍·면 고등학교까지 모두 32만6,000여명이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도내 전체 학생 수 대비 8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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