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고교 등교시간 늦추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재추진

도교육청 "수능 이후 8시 30분 이후로 시범실시 뒤 내년 3월 본격 실시 방침"

경남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교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춰진다. 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다시 추진된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의 날을 하루 앞둔 2일 도내 중·고교 등교시간을 오는 16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생의 건강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등교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꽤하겠다는 취지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가운데)이 2일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수능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교시간 조정 시범실시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재추진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교육청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부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19분인 반면 중학생은 7시간12분이고 고등학생은 겨우 5시간27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도한 학습시간에 내몰려 수면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교시간 조정을 학교 자율 결정 사항으로 권장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의 운영방침과 학교 간 학력 과열경쟁 등으로 확산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담당 오용주 장학사는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강원도교육청 등은 2년 전부터 등교시간을 9시로 조정해 지금은 정착단계에 있다”며 “하지만, 경남의 경우 학교장에게 결정권을 일임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많아 이번에 시범실시와 함께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본격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연대에 의뢰해 등교시간 조정 설문조사를 벌여 응답 학생의 84.8%와 학부모 87.7%, 교사 53.6%가 오전 8시 30분 이후 등교를 희망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등교시간 조정 시범실시 결과를 취합한 뒤 공론화 과정과 부족한 부문의 보완 등을 거치기로 했다. 또, 등교시간 조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정·교통 등 개인별 사정에 따라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목표이다.

사실,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종훈 도교육감 취임 초기인 2년 전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도의회가 부결시킨 것은 학생인권 강화와 교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명분이 큰 이유였지만, 홍준표 전 도지사와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불린 박종훈 교육감과의 정치·행정적 마찰에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도의원이 절대다수였던 도의회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결과라는 관측이 많았다.

TF는 교사와 인권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다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종합계획 수립 역할을 맡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과정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수렴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생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인권조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은 미래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학생인권은 학생에 대한 인권을 넘어 우리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본질 자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