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정부는 우리 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2017년도 보통교부금에서 762억원을 감액해버렸다”면서 “하지만 10월 31일 국정감사에서 감액분 전액을 다시 교부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수용해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0월 31일 저녁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질의를 받고 “장관이 교문위원장에게 공문으로 확약하면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자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고,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에서도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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