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국비 확보율 65.9% 전국 두 번째로 낮아

김도읍 의원 "지역별로 형평성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년 국비 예산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30일 전국 광역단체로부터 '2018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제출받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내년 광역시·도의 국비는 애초 요청예산의 72% 수준이며 전년대비 5.9% 줄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별 내년 국비 요구액 대비 확보율을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101.1%를 기록했다. 반면 경북의 경우 내년 정부 예산은 3조2445억 원으로 애초 요구액의 46.6%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은 4조6806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3조842억 원으로 요구액 대비 65.9%를 기록했다. 경북과 부산 다음으로 예산 반영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광주 73.8%, 울산 75.7%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국비 확보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실

김 의원이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지자체별 국비 규모를 올해 국비 현황과 비교한 결과 서울은 7632억 원이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 17.5%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충남 3286억 원으로 6.2%, 경남 2653억 원 3.8%, 인천 2275억 원 9.2%, 전북 2138억 원 3.6% 순으로 예산 증가액이 높았다.

반면 부산은 438억 원으로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감소율은 경북이 -37.0%로 가장 컸고 경기 -15.8%, 강원 -18.3%, 울산 -24.1%, 전남 8.6% 순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11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국민세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