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 "추가도발시 전투기로 폭격"

[청문회] "美 동의없어도 폭격 가능…북한은 분명한 '주적'"

3일 국회에서 열린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군의 대응태세가 주로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강력한 대응', '철저한 응징'을 언급하며 "군을 정예강군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북한군을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보 입수하고도 '설마'하며 허술한 대응"…"100% 동의한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 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적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공격할 경우에는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눈앞에 있는 적의 불법적인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지도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획책할 것인 만큼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군의 대응태세가 노출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현재 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만 생각하라는 것"이라며 "적이 어떤 도발을 해도 몇 배의 보복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화된 응징과 보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 정부는 입수를 했는데 '설마 포격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허술하게 대응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00% 동의한다"며 "면밀한 정보 분석력의 부재, 적의 의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력 부재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답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안보불감증'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정상화 조언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연평도 사태와 관련한 부실한 대응의 원인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 자체를 문제삼았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이 정부 지난 3년 간 위기는 해마다 커져 왔고 막상 위기가 발생하자 부실대응, 무능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지난 8월에 북한에 대한 통신감청을 통해 서해5도에 대한 공격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묵살했는데 이는 잘못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잘못됐다"고 시인한 뒤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이런 정보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모든 대비를 다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확전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로 전면전을 의미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에서 '단호한 대응과 확전 방지'를 주문한 것은 옳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대통령께서 확전방지라는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강력하게 응징한다고 해도 확전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고 응징해도 된다고 판단한다"고 피해갔다.

깉은 당 안규백 의원은 "제2 롯데월드 허가 등 경제논리만 앞세운 안보불감증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의 정상화를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종표 의원도 "NSC 해체와 국방예산 삭감, 제2 롯데월드 신축 등 현 정부 들어 안보경시 풍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의 국방, 안보정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비켜가면서도 "실추된 군 사기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며, 그 소명을 다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군은 분명한 '주적'…추가도발시 전투기로 폭격할 것"

국방정책과 관련한 각종 현안들도 거론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는 문제가 아직도 불투명한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북한군은) 분명히 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방백서 표기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2015년으로 환수 시점이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연평도 공격과 같은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의 독단적 판단으로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같은 무기로 두 배 타격한다는) 교전규칙은 우발적인 도발이나 적과 조우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고, 국토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발은 자위권 대응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F-15k 전투기가 중무장한 채 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폭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추가도발 상황이 전개된다면 분명히 항공기로 폭격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연평도와 같은 상황에서 미군의 동의 없어도 F-15k 등의 전투기를 이용해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거듭 확인하자, 김 후보자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