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4대강 관련법 '날치기 시나리오' 발각…국회 '발칵'

뉴라이트 홍진표 인권위원 둘러싼 진통 뒤 숨은 '예산안 전쟁'

2일 여야간에 본회의 개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뉴라이트 출신인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 선임 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된 바 없다며 거부했음에도 한나라당은 단독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여야는 본회의를 8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긴 하지만, 4대강 예산 처리를 앞둔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직권상정까지 요청했으나 의결 정족수 채우지 못해 무산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6일 예산안 처리 입장"을 밝히며 "오늘 본회의 안건은 인권위원 선임 등 2건 밖에 없지만, 민주당의 무책임한 국회 방치상태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본회의를 꼭 열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었다.

▲ 이날 자신이 진행할 의사일정을 정리한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문서를 민주당 의원들이 뺐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한나라당은 "홍 이사는 뉴라이트 출신으로 인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종의 '시위'였던 셈이다.

그러나 정작 169석의 한나라당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이재오 특임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참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회의장을 나서면서 "회의가 성립이 안되서..."라고 허탈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박 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비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결국 '사분오열' 한나라당과 '소수 야당'인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본회의를 12월 8일로 미루는 대신 홍 이사의 인권위원 선임안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

한나라 "8-9일께 예산안 통과" vs 야4당 "4대강 예산 반드시 철회"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국회의장을 감금하면서까지 막아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민주당의 의사를 수용했지만, 우리는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가고 있다"며 "민주당도 본회의를 8일로 미루자는 것 아닌가. 오는 8일이나 9일 쯤에 예산안을 꼭 통과시키겠다. 더이상 순연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은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라며 결기를 세우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4대강 예산 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은 4대강 사업을 통해 강토를 망치고 생명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또 하나의 투쟁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4대강 사업 예산 저지 투쟁을 천명했다.

민주당도 '명분'이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손 대표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안보 위기에 부딪혔지만 야당은 충정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포폰 게이트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 운동도 중지했고 국민대회도 연기했다. 그러나 국민을 불안에 빠뜨린 이명박 정권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후폭풍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국회는 현재 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악법' 날치기 시나리오, 딱 걸렸어"

이날 오전에는 국토해양위에서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유역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강행 처리를 시도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친수구역특별법'은 민주당이 "수공의 사업비 보전을 위한 위락 시설 등 난개발을 허용하는 법(김진애 의원)"이라며 대표적인 '4대강 악법'으로 규정한 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이날 친수법 강행 처리를 위한 시나리오까지 마련해 민주당에게 빼앗긴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송광호 위원장으로부터 입수한 이 문건에는 "법안 상정 후 제안 설명 등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정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체토론 등 법안 상정 절차를 생략하고 기습 상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재윤 의원은 "한나라당이 날치기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이 법을 처리하려는 저의가 뭐냐"고 맹비난했다.

'친수법'과 함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예산 심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측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수공 측에 수공예산에 반영된 4대강 사업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겨우 7쪽 짜리 자료를 던졌다. 내가 귀신이 아닌 이상 이런 자료로는 예산안을 심의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