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탄력 받나?

"비조직 노동자들 사회적 대화 참여 방안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노사정위원회의 확대 개편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가 주최한 노동계와 간담회에 민주노총이 불참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첫 행보가 반쪽 만남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비조직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대선 공약인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취약계층을 포함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기존 노사정위의 틀을 바꿔서라도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계층을 노사정위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노사정위의 구성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각 1명과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위원 각각 2명, 특별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노사정위의 확대 개편을 위해선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양대노총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의 정상 가동 여부도 낙관할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청와대 만찬을 계기로 노사정위 복귀가 점쳐지지만, 민주노총은 신뢰 회복을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 욕심냈었던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의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청년구직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시행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