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내달 6일 처리"VS 野 "국가 위기 틈탄 날치기"

여야, 연평도 사태 마무리도 전에 예산 놓고 대치 재촉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 사건이 벌어진 지 꼭 일주일만에 여야의 예산 대치 정국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먼저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못 밖으며 선제공격에 나섰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 (내년도 예산안을) 꼭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 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전 의원과 보좌관은 12월 5일까지 해외일정을 마치고 12월 6일부터 비상대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도 "예산부수 법안을 포함한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처리를 고리로 한 정치공세는 그만두고 상임위 법안처리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심사가 우선"이라며 발끈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제대로 심사가 되든 말든 그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냐"며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틈타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서고, 집권여당은 예산안 날치기 계획이나 세우는 참으로 나쁜 정부이며 집권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가 위기에 편승해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매국행위임을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예산결산심사에서 국민의 혈세가 알뜰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적법 심사하겠다"고 밝혔다.